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광장 3 바른 3 세종 3 화우 2 소명 2 대일 2 율촌 1 길도 1 광교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종구 2 유영인 2 김미정 2 전재중 1 김기현 1 김민경 1 곽정민 1 권순익 1 강원석 1 고정욱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 1. 19.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
  [원상회복금][미간행]
   원상회복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4580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
   시정명령취소
  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5나13613 판결
  [보험금청구][미간행]
   보험금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30. 선고 2014가합513549(본소), 2014가합582040(반소), 2015가합511090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규정손해금·규정손해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
  [보험금청구][미간행]
   보험금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0. 6. 선고 2013다84940 판결
  [전기요금][미간행]
   전기요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법 2014. 2. 20. 선고 2013나2003345 판결
  [공제급여청구의소] 상고취하[각공2014상,259]
   공제급여청구의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3년

11. 서울남부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14상,17]
   구상금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1. 선고 2012가단3131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1다230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8. 선고 2011나29668, 2011나29675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나37192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나99858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나25598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16199 판결
  [대여금][공2012상,639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6. 선고 2009가합96125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6. 선고 2010나36690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1. 창원지방법원 2010. 10. 27. 선고 2010나488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2. 대구고등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나3280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2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197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9하,1834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. 4. 1. 선고 2008나907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2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 11. 14. 선고 2008가단36180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

27. 서울고법 2008. 10. 23. 선고 2008나35960 판결
  [당첨금] 상고[각공2008하,1871]
   당첨금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8. 서울고법 2008. 8. 21. 선고 2007나120328 판결
  [회원지위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8하,1499]
   회원지위확인청구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9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8864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30. 서울서부지법 2007. 10. 11. 선고 2007나3364 판결
  [보험금지급] 확정[각공2008상,313]
   보험금지급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59475,59482,59499 판결
  [지체상금청구·지체상금][공2007.9.15.(282),1441]
  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2006년

3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413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6.10.1.(259),166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3다417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5.(250),7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나7930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5년

35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3988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0년

36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다2517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